<노동 핫이슈>“통상임금 범위 확대땐 임금 양극화 심화”

  • 문화일보
  • 입력 2014-04-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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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 활동이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 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개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논의의 핵심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5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1∼4인 영세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는 현재 3447만 원에서 3865만 원으로 418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현재 2.57배에서 2.76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1∼4인 사업장의 경우 정기상여금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한 반면, 5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은 21.1%에 달해 대형사업장의 통상임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5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정규직 임금은 435만7000원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51만7000원이 늘어나는 데 그쳐 384만 원의 추가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 간 임금격차도 확대된다.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247만6000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13만 원 증가하는 데 비해 인쇄·기록매체 복제업은 5만6000원 증가에 그쳐 최고임금업종과 최저임금업종 간 임금격차는 현재 3617만 원에서 3893만 원으로 276만 원가량 확대된다.

각 기업마다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이 달라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에 맞는지 여부를 두고 갈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실례로 자동차 완성업체 A사는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는 15일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하고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B사는 15일 미만 근무 시에도 일할 계산해 지급하고 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격차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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