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수부-해운업계 검은 커넥션…이번엔 뿌리뽑으라

국민적 대재앙인 세월호 참사 이면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의 뿌리깊은 검은 커넥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수부 마피아’가 이번 참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데 이어 이번엔 해수부의 신규 항로 면허에 대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999년 세모해운이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청해진해운에 매각토록 승인했다. 1997년 한강유람선 실패로 도산한 세모해운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과 이름만 다를 뿐 실소유주는 모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다. 부도를 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재기(再起)할 수 있다. 그러나 해수부가 당시 신규 항로 면허를 내준 청해진해운은 유 전 회장이 세모해운을 2000억 원대의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 부도낸 뒤 빼돌린 재산으로 다시 만든 ‘비정상’ 기업이라고 한다. 이런 유 전 회장 일가에 20년 간 인천∼제주 항로 독점권을 주기까지 했다.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세모해운은 1991년 ‘인천∼제주’ 면허를 처음 받을 때부터 무리한 항로 인수로 적자가 심각했는데도 이 항로 외에 제주∼여수 등 3개 신규 항로 면허를 더 따냈다. 적자 회사는 수익 올리기에 혈안이 돼 비용이 많이 드는 ‘승객 안전’은 소홀히할 게 뻔한데도 해수부는 부실사에 더 많은 신규 항로 운항권을 안겨줬다. 더 어이없는 건 면허를 따놓고도 4년여 간 선박도 확보 못한 이 회사에 수 차례 면허를 연장해줬다고 한다.

해수부 전·현직과 업계 종사자들의 ‘호형호제(呼兄呼弟)’ 관계로 얽힌 ‘해수부 마피아’도 커넥션의 일단이다. 해수부는 퇴직자들을 산하 단체에 내려보내는 식으로 일자리를 챙겼다. 그리고 전관(前官)들은 당국의 감독을 무디게 해왔다. 정부로부터 선박검사를 위탁받은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여객선사 감독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퇴직 관료다. 이런 토양에서 부조리가 싹트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신설됐던 해수부는 이명박정부 때 폐지됐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부활했다. 박 대통령은 “해양강국 도약은 우리 운명이 걸린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었다. 그러나 현 상태대로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박정부는 이번 기회에 해수부-해운업계 커넥션을 뿌리뽑고, 인적 쇄신과 시스템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