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제한 없는 국제여객선이 더 위험하다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국제여객선들이 선령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 ‘치외법권 해역’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국제여객선에 대한 정부의 안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9일 연운항훼리㈜, 평택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3째인 지난 8일 낮 12시 9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롄윈(蓮雲)항을 출발, 평택항으로 향하던 연운항훼리 소속 카페리 씨케이스타(CK-Star)호의 엔진 2개 중 하나가 고장 났다. 이 사고로 씨케이스타호는 엔진 하나만으로 운항, 당초 입항 시간보다 4시간 30분 정도 늦은 오후 8시 55분쯤 평택항에 입항했다.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씨케이스타호는 선령이 26년 된 선박으로 지난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일시 점검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항과 일본 하카다(대마도)항 사이를 운항하는 미래고속㈜ 소속 코비3호도 지난 2010년 주요 부품이 빠진 상태로 운항하다 10시간 동안 표류하는 등 수차례 고장을 일으킨 바 있다. 코비3호는 선령이 37년 된 선박이다.

씨케이스타호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15척은 모두 선령이 18년 이상 됐으며 평균 선령은 22.3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일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12척도 선령이 평균 21.5년이며 이 중 코비5호는 코비3호와 마찬가지로 선령 37년으로 국내 여객선 가운데는 최고령이다.

이처럼 국제여객선에 노후 선박이 많은 이유는 국제협약에 사실상 선령 제한이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선령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제여객선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이 안전증명서를 발급하면 30년 이상 운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선급은 이와 관련, 여객선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해왔고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선박회사 간부는 “국제여객선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선사들이 선령 기준이 높은 일본 등에서 낡은 여객선을 저렴한 가격에 사다가 국내 규범에 맞게 고쳐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