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재활-치매-호스트’로 나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혼재상태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한다. 요양병원은 재활·치매·호스트 등으로 구분해 전문화하고, 그 외 요양시설은 전문요양시설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노인질환의 특성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재조정될 전망이다. 현재의 요양병원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재활(재활 및 단기요양), 치매(중증치매 및 장기요양), 호스피스의료(호스피스 및 중증 의료요양) 요양병원으로 세분화하고, 요양시설은 일부 요양병원과 함께 통합해 장기요양을 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이는 그동안 노인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요양병원의 절반가량이 수익 등을 위해 노인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처럼 운영해오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중 40%가 병원으로서의 환자 치료 기능보다는 일상생활 보조 등 요양시설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전문, 치매전문 등으로 요양병원을 특화시키고 건강보험 수가도 그에 맞게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요양시설처럼 운영되던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통합하고 업그레이드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병원 종합대책을 이달 말쯤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요양병원의 문제는 병원들이 입원비를 낮추는 대신 관리 한계를 넘어서는 환자를 받게 되면서 나타났다”며 “요양병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