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中의 한·미동맹 흔들기

이미숙/국제부장

‘코끼리가 싸울 때 풀밭이 망가지지만, 코끼리가 사랑을 나눌 때도 풀밭은 훼손된다’는 말이 있다. 미·중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얘기인데 경제적 측면에선 코끼리들이 사랑을 나눌 때가 유리하지만 외교적 차원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한국을 향한 미·중의 경쟁이 본격화할수록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어느 한편의 감언이설이나 압박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배짱이 있어야 한다.

요즘이 바로 그런 국면이다. 오는 7월 3∼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에 온다. 혈맹인 북한을 제치고 먼저 방한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게 중국 측 설명이다.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한국을 뺐다가 중국과 일본에 엉뚱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곧바로 서울행을 결정했다. 그만큼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중 경쟁은 뜨겁다.

외신들은 시 주석이 이번 방한때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외교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을 근저에서부터 흔들기 위해선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이번이 바로 그 기회라는 얘기다.

시진핑 외교의 틀을 세운 전문가로 꼽히는 옌쉐퉁(閻學通) 중국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아예 한·중동맹이라는 메가톤급 제안을 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때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라 해서 한·중동맹이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한바오장(韓保江)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은 문화일보 파워인터뷰 때 “한국이 미국과 ‘결혼’했다고 해서 중국과 ‘연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넌지시 말한 적이 있다. 당시 한바오장은 대중 배려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식이었는데 옌쉐퉁은 더 단도직입적으로 한·중동맹론을 제안한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대미관계에 거리를 두려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와 외교부 인사들은 노무현정부 때만큼이나 ‘균형외교’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박 대통령도 취임 후 중국에 더 많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6월 중국방문 때엔 ‘심신지려(心信之旅)’라는 슬로건까지 제시했고, 차기 주중대사도 총리급으로 높여 김황식 전 총리를 내정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이 때문에 미국 외교가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미 인식이 그의 아버지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옌쉐퉁의 한·중동맹론은 그 스스로 “일본의 역사 부정과 북핵개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듯이 일차적으로 한국을 반일 연대 전선으로 묶어낸 뒤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한 전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시 주석은 앞서 한·미동맹을 ‘냉전시대의 산물’로 규정한 바 있다.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역내 안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고 경고해놓고, 한국에 똑 같은 수준의 동맹을 맺자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시주석은 방한 때 달콤한 매력 공세를 펴기에 앞서 한·미동맹에 대한 폄훼부터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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