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은 등록’ 거의 몰라… ‘기부문화 확산 위축될까’ 우려도

검찰이 기부금 불법모집 행위로 고발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해당 관청 역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엄격한 법 잣대로 이들을 단죄할 경우 자칫 기부문화 확산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5일 검찰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 제4조 1항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안행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및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발인 정모 씨로부터 법위반으로 고발된 단체는 30여 개에 달하며 피고발인만도 78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아름다운재단 이사를 맡았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포함돼 있다. 안행부 측은 기부를 받기 위해선 최소한 기부내용의 등록 및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기부를 받는 사회단체들이 법 위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검찰도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작정 법 위반이라고 처벌하게 되면 우리 사회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