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外 전교조’ 모니터링 더 어려워졌다

통계상 5만 명에 육박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년 새 2500명 가량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지난해부터 조합비 징수방식을 월급원천징수에서 자동이체(CMS)로 변경하면서,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파악되는 조합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전교조가 지난 6월 내려진 법원의 법외 노조 결정에 대비해 조합원 신분 노출 위험이 적은 CMS 방식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은밀한 활동 보장’의 두가지 효과를 거두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학교알리미 및 교육통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교조 조합원 수(초·중·고 교원)는 24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만9390명이던 조합원 수가 1년 새 4만6907명(94.97%)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전교조가 지난 2013년 9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수납체계를 원천징수 방식에서 CMS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전교조 조합원 수는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파악돼 CMS 방식으로 전환한 조합원 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전교조 실제 조합원 수는 매년 5% 가량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2011년 5만5065명, 2012년 5만2201명 등 4만∼5만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교조가 지난 6월 이뤄진 법원의 법외노조 결정을 앞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대비한 증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결정에 따른 조직 동요를 막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조합비 납부 방식을 CMS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는 조합원 신상정보를 교육당국이 파악하기 힘들어진다는 이점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발빠른 대응은 그만큼 전교조 조직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있다.

손기은 기자 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