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對러 제재>‘푸틴 겨냥’ 금융·군수·에너지 전방위 제재…‘新냉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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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대러시아 추가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난 1989년 냉전체제 종식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를 직접 발표하면서 “신냉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서방과 러시아가 사실상 신냉전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서방의 이번 추가 제재에 특별한 관심과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EU가 처음으로 러시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제재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대러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EU가 경제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EU집행위원회가 30일 구체적인 제재 명단 발표에 앞서 29일 발표한 ‘러시아 제재 요약(아우트라인)’에 따르면, EU는 러시아 정부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은행들은 앞으로 유럽 금융시장에서 90일 이상짜리 채권 판매 및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또 EU는 심해 시추, 셰일가스와 북극 에너지탐사에 필요한 기술 이전 및 부품의 판매도 금지하고, 민간 산업과 군사 부문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및 부품의 러시아 수출 역시 금지하기로 했다. EU는 이밖에 러시아인 8명과 3개 법인을 추가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에너지 분야 관련 특정 품목과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고, 또 은행과 방위산업체로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경제개발프로젝트를 위한 신용공여 제공 및 금융지원도 공식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무부는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과 자회사인 뱅크 오브 모스크바, 러시아 농업은행 등 3곳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금융거래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러시아 6대 국영은행 중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은행은 5개로 늘어났다. 이는 러시아가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자본시장에서 더이상 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U 전문매체인 ‘EU 옵서버’는 EU 소식통을 인용, 새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올해 230억 유로(약 31조6500억 원), 내년 750억 유로(약 103조20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각각 1.5%,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EU 역시 러시아 제재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무역금지 등 러시아가 취할 보복 조치 등의 여파로 EU가 올해 400억 유로(약 55조100억 원), 내년 500억 유로(약 68조77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EU 전체 GDP의 0.3%, 0.4% 규모다.

물론, 과연 기대만큼의 제재효과가 날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미국의 이번 추가제재에서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또다시 제외됐다. EU 역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중단 등의 핵심조치는 빼고, 유전 및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과 부품 거래 금지 조치만 취했다. 가디언은 이 분야 제재로 EU가 약 200억 파운드(약 34조70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