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 옴부즈맨’ 부정적 의견 낼 듯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후 논의됐던 ‘군사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옴부즈맨 설치 조항이 담긴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군의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사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안보 환경에 이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독일식 군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 주장이 강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독일의 군사 옴부즈맨 제도는 국회 내 설치돼 부대에 대한 일종의 조사권을 갖춘 시스템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가 22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재한‘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에서도 군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의제로 나왔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한 직후에도 군사옴부즈맨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