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개조’보다 ‘야당 개조’가 더 시급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압축 성장·민주화 과정에서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국가 개조’의 절박성이 더욱 부각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대다수는 공감했다. 지난 7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가 개조’ 취지에 호응하면서도 ‘국가 혁신’으로의 용어 변경을 요구하고, 박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용했을 정도다. 여야 모두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그간 청와대의 독주, 여당의 무기력, 야당의 무책임이 겹친 탓이지만 현재로선 야당의 책임이 맨 앞에 있다. 여권이 ‘쟈니 윤 한국관광공사 감사’같은 터무니없는 낙하산 인사를 계속한다면 국가 개조는 불가능하다. 결국 야당이 바로 서서 여권을 채찍질해야 공공개혁, 규제개혁 등 국가 개조의 첫 단추라도 꿸 수 있을 것이다. 야당 개조가 국가 개조보다 더 시급한 이유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 모습을 보면 마치 김영오 씨가 당 대표라도 된 듯하다. 김 씨는 28일 단식을 중단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라”고 했고,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받아들였다. 김 씨 단식 등의 여파로 새정치연합은 지난 19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자정 1분 전 소집 공고’라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이 “국가 개조보다 당 개조가 힘들다”고 한 이유를 알 만하다.

정당도, 정치인도 실패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실패에서 배우지 못할 때 생긴다. 2012년 총선·대선, 7·30 재보선 등에 연패하고도 ‘패배 불감증’에 걸린 듯 그대로다. 안철수 의원까지 끌어들였지만 지지율은 다시 여당의 반토막이 됐다. 두 차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해 놓고도 ‘장외 세력’에 휘둘려 파기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야당은 비루하게 조건을 달지 말고 국회에 전면적으로 복귀하는 게 옳다. 그에 앞서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민생과 국익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면 국민은 새로운 기분으로 야당을 바라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