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한강 개발 본격화…내년 상반기 마스터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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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회동에서 한강 마스터플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한강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1차관,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의 조찬 모임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 특히 조례·규칙 등 풀뿌리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등에 대해 서울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정부가 한강에 대한 여러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본적으로 생태성을 강화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이 있지만 서울시도 꾸준히 생각해온 것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한강개발계획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마련할 한강개발 마스터플랜에는 한강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해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강 둔치 구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시설을 만들고 공연을 할 때 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형 선박으로 여러 개의 유람선을 만들어 유람선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선착장에 쇼핑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사진)

한강 주변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놀이시설이나 박물관을 짓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박 시장이 한강 개발과 관련해 정부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서울시 및 서울 자치구들의 복지예산 문제는 물론 지하철 안전시설 확보 등 굵직한 문제들을 풀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시장은 지하철 문제와 관련, “건설된 지 30∼40년 됐는데도 아직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것이라든가 지나치게 노후화된 부분은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한강개발 마스터플랜’이 박 시장이 폐기한 오세훈 전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는 다르다는 점도 서울시가 한강개발 마스터플랜에 적극 참여키로 한 이유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 생태거점을 복원하겠다”는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박 시장의 한강 관련 구상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