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면직명령’ 무시…시간만 끈 ‘진보’교육청에 초강수

교육부의 학교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앞으로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각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맞춰 행정대집행 시기 등을 조정할 계획인데, 특히 교육부를 상대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낸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행정대집행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 충북 등 표면적으로는 자체적인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행정대집행 1차 절차인 전임자 신원파악이 끝날 때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는 등 ‘시간 끌기’ 작전임이 드러날 경우 바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3일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적인 직권면직 절차를 밟는 서울과 충북 교육청의 경우 기초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는 등 시간 끌기를 하려는 상황이 파악되면 바로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대집행 절차는 이같이 1차 기초 조사가 완료된 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명령하고, 직권면직 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내리게 된다. 이후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보내게 되고, 교육부는 그 의견을 참고해 15일 이내에 최종 직권면직 결정을 해당 전임자들에게 통보한다. 이 모든 과정은 통상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여서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서 빠진 전북도교육청의 경우도 해당 기한까지 직권면직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행정대집행을 받게 된다. 또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임자들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경북도교육청도 1개월 후 또다시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임자는 노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휴직을 한 교원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휴직사유가 자동 소멸되면서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전북 4명까지 합쳐 전국 12개 시·도교육청 30명의 전임자가 현재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

전북의 경우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자에게 복직 명령조차 내리지 않아 교육부가 복직 명령을 내리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복직 명령 완료 기한이 늦어졌다. 그결과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역시 다른 시·도교육청들보다 늦게 받게 돼 기한이 9월 2일이 아닌 18일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두 차례 내렸지만, 교육청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결국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게 됐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