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의 변희재…민사소송 잇단 패소에 형사재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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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 변희재(40) 씨가 명예훼손 관련 민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재판부는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허위의 글을 올렸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변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었다. 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선고기일에 이유 없이 불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고, 서 판사와 김 의원이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공개돼 인터넷 공간 등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변 씨는 지난 8월에는 방송인 김미화(50) 씨와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 씨를 ‘친노종북좌파’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8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고, 이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 지칭한 데 대해서는 1·2심 모두 1500만 원 배상 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한 ‘종북’ 표현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