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 지방공제회 서로 벤치마킹땐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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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 양 기관 간의 정례화된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차별성과 강점을 벤치마킹한다면 상호 발전과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독일 지방자치단체 공제회(KSA)와 공영보험(OKV) 대표이사이자 유럽 지방정부 공영보험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독일의 베른트 카세(사진 오른쪽) 박사가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찾아 공제회의 김홍갑(왼쪽) 이사장을 만났다. 이날 카세 박사는 독일의 공적 보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김 이사장에게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 공제회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했다.

카세 박사는 먼저 “KSA는 1910년부터 창설된 조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총 5132개의 단체를 회원으로 해 공유재산, 공공차량,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반면 OKV는 2006년부터 일반 민간기관 및 협회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KSA와 분리, 일반회원을 포함한 상호보험회사의 형태로 설립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서 KSA에서 민간 보험의 특성을 지닌 의료배상공제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관련,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병원이 많은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 의료배상공제사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의 KSA, OKV와 한국의 공제회 간 차이점에 대해 카세 박사는 “KSA는 1910년 출범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돼 공제사업의 범위가 자동차, 의료사고 등으로 넓고 민간보험 못지않게 발달돼 있는 강점을 갖고 있고, 한국의 공제회는 1964년에 시작돼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 대비 70% 수준의 회비로 공제사업을 원활히 잘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세 박사는 공제회 창립 50주년(12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치러진 창립기념식 참석과 한국-독일 간 자치단체 손해보험 관련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또 기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독일 자치단체 공영보험의 성공사례’ 발표회에서 기조연설도 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해 설립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공단, 조합 등 364개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