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번엔 꼭! 최경환(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과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공무원부터 규제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 못 버티도록 하겠다”고 박근혜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개최한 전체회의에 참석,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한 경제혁신특위가 마련한 규제개혁 관련 특별법 내용에 대해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가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는다”며 “감사원도 반드시 (규제개혁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하는 사람을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역시 회의에서 “규제개혁 과정에서 제일 저항이 심한 곳이 공무원 집단”이라며 “이번에 준비한 안은 이벤트성이 아니며 시스템적으로 제도화해서 누가 정권을 잡아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과거 생각에 젖은 사람은 저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어진 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규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규제개혁 ‘패스트 트랙’ 제도를 포함한 규제개혁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직무감찰 요구권을 부여하고, 규제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부처는 감사를 받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개선 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탄력 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 적용 등 규제개혁 방안의 적용 대상을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과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등의 형태와 같은 ‘장관급 상설기구’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규제 관련 규정도 기본적으로 5년 이내로 존속 기한을 뒀으며, 규제의 존속 기한 등을 연장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고하고 추후 개정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규제 연장 기준도 엄격히 했다.
당정이 이처럼 고강도 개혁 작업을 단행하는 것은 전 부처에 퍼져 있는 각종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는 ‘암 덩어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고 암 덩어리라 생각한다”면서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모든 부처에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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