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노선 민간철도 허용·한전 자회사 등 183개사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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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안에는 한국전력·코레일 등 주요 적자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독점구조를 과감히 민간에 개방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경우 경제계 안팎에 상당한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부채비율 감소 등 내부 혁신과 경영효율화 방안에 집중됐지만 새누리당의 요구는 한 발 더 나아가 공기업 독점구조를 깨는 업무영역 조정과 구조 조정 등 혁신적인 방안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외 자회사 등 사업 매각과 인력 구조 조정 등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구체적인 논의와 시행과정에서 해당 공기업 노조의 반발 등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여권이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코레일의 부채 등을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등의 기능 재정립과 인력과 조직 효율화를 위한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안에는 철도사업에의 진입장벽을 해소해 코레일 외에 민간사업자가 철도사업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혁신안에는 적자노선 외에 기존 및 신설노선 등 모든 노선에 대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철도차량 정비 등 시설관리 업무의 대외개방도 제안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토록 했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005년 공사로 전환 당시 4조5000억 원에서 매년 평균 57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에는 14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52.7%에서 359.1%로 빠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운송사업을 개방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해 실질적인 경쟁효과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개선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노조 반대가 예상되는 인건비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적자와 부채 감축을 위해 인력을 현재보다 10%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고 민자역사는 현재 운영 중인 13개사의 출자지분에 대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의 혁신 방안 역시 방만하게 확장된 출자회사를 과감히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과도한 부채 해결에 나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의 출자회사 412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1개(65.7%)를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전과 화력발전 5사는 각각 68개와 115개의 출자회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부채가 지난 5년간(2008∼2012년) 급증해 105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17년에는 1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순자산 규모가 각각 3조∼4조 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과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앞으로 발전 5사를 3사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개편방안도 나왔다. 또 에너지공기업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 사례가 상당수 파악돼 직무에 부적합한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특히 발전자회사의 지방이전이 이미 진행 중으로 필요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지역본부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