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비리 집중 질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전·현직 임직원 비리에 비난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비리가 적발된 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본사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3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근로복지공단 비리수사에서 공단 1급 직원들이 받은 뇌물액수가 억대”라며 “이들 비리 연루자의 징계도 늦어지고 있으며,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묻힌 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답변에서 “근본적으로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불법 및 탈법 행위를 한 산재지정 병원들에게 지정 취소를 내린 사례는 고작 1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실제 허위진단서 발급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진료제한 등 행정 처분만 내릴 수 있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지만 산재기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개선명령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이어 “환자들이 양심적이고 건전한 지정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지정병원에 대한 위반 행위를 현재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들의 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실효성 있는 비리근절 대책을 수립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밝힌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비리 발생 건수는 2010년 5건, 2011년 1건, 2012년 19건, 2013년 6건, 2014년 7월 기준 8건 등 5년간 총 39건에 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현직 지사장들이 술접대와 골프접대 등을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거나 산재를 인정해준 곳이 근로복지공단”이라며 “공단 비리 때문에 수십억 원씩 국고에서 빠져나가는 데 대해 특단의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사장은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