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對北 억지력 유지… 27兆 투입 KAMD 완성이 관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캠프 케이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잔류가 결정된 미 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전경.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23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못박지 않고 양국 통수권자가 향후 10년 전후 시점에 3대 조건 이행 상황을 평가한 뒤 시기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과거 시기를 못박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줬던 위험 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2020년대 중반 완성 = 이번 SCM에서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것은, 과거 시기를 못박음으로써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우리 측의 입장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이자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영 가능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완성 목표연도로 2020년대 중반을 별도로 제시했다.(문화일보 9월 15일자 8면, 9월 16일자 1·7면 참조)

◆27조 원 들여 킬 체인·KAMD 완성 = 합동참모본부의 전력증강 계획에 따르면 킬 체인과 KAMD를 위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5개의 군사정찰위성을 포함,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사업, 작전통제소 등 27개 사업 27조7898억 원의 전력화 일정이 2022∼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올해 반영된 예산만 1조1771억 원에 이른다.

◆한미연합사 본부 용산기지 잔류 = 한·미 간에 합의된 미측 계속 사용부지를 제외할 경우 당초 용산기지 반환 계획에 따라 우리 측에 실제 반환되게 될 용산기지 면적은 243만㎡ 규모로, 이 중 10%인 24만㎡ 정도가 앞으로 잔류하게 될 연합사 부지면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기지 메인포스트에 남게 되는 미측 건물은 연합사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이다.(문화일보 9월 5일자 1면 참조)

◆210화력여단 캠프 케이시 잔류 = 다연장로켓(MLRS) 2개 대대와 전술지대지(ATACMS) 등으로 무장한 미 2사단 핵심전력인 210화력여단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한국군 차기 다연장포 대대가 순차적으로 전력화되는 2020년대 초반까지 캠프 케이시(KC)에 남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미군 잔류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선 안 된다”며 “국가안보상 잔류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정부가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