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금융·노동·교육 근본적 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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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기회복세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제정책 수장’인 최경환(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는 내년 금융·노동·교육 부문에서 근본적 구조개혁을 펼치는 한편, 민간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 대책 등으로 올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활력)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력 제조업의 경영 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 주체들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 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유럽, 중국의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