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비리 범정부적 대응” 감사원, 특별감사단 출범

감사원이 24일 방위산업 비리를 전담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인 ‘방산비리 특별감사단’(특감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미약하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협업조직인 특감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며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산비리 및 대형 국방비리 감사 경험이 10∼20년 이상인 감사관들을 위주로 편성했으며, 비리 혐의 입증 시 검찰 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기동감찰 형태로 계속 활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제1별관 앞에서 황찬현 원장과 수석감사위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비리 특감단 현판식을 가졌다. 특감단은 감사부단장 산하 기동감찰 1·2과와 법률지원부단장 산하 법률지원 1·2팀으로 구성되며, 감사원·검찰청·국방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정예인력 33명이 참여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단 활동에 있어 기존 국방감사단에서 맡았던 무기개발 비리와 납품비리를 중심으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감사원은 “무기개발 부문은 납품비리나 인사비리와 달리 군에서도 전문적인 영역으로 분류돼 감사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감단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군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특감에 나선 것은 1963년 창설 이래 처음이다. 또 특감단은 감사원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분야 감사조직이다.

정충신·정철순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