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변론 종결… ‘헌재 연내 선고할까’ 최대 관심사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사건이 청구 1년여만인 25일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 절차만을 남겨두게 된다. 지난해 11월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결과가 올해 내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통진당 해산 청구 심판 사건 18차 공개변론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마지막 변론은 오전 2시간 동안 양측이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한 정리 작업이 먼저 있은 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청구인인 정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의 최후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변론에는 정부 측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며, 통진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지난 1월 28일 1차 변론에도 나란히 참석해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양측 최후 의견 진술 전 과정에 대해 방송사의 녹화가 허용된다. 헌재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창설 이후 처음으로 최후변론 과정 전체를 녹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초점은 선고 시점으로 모아지고 있다. 통진당 해산 사건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헌재를 이를 훈시 규정으로 해석해 왔다. 이에 따라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선고기일을 잡지는 않을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추후에 선고기일이 따로 잡히면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 시 여야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연내 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소장이 연내 선고를 목표로 평의 과정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헌재가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장기미제 사건 숫자와 방대한 정당 해산 청구 관련 기록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