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최성준 위원장은 누구… 최신 기술 궁금증 생기면 고교 물리교과서 사다 공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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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3기 방송통신위원장은 최연소, 최초의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란 기록 말고도 몇 가지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다.

취임 초기에 ‘방송통신 비(非)전문가’란 비판을 받자, 기자들 앞에서 “(춘천)법원장 시절 홍보 만화 동영상도 만들어본 사람”이라고 숨은 일화를 공개하면서, 법원을 알리는 내용의 동영상 2편을 제작해 KBS 등 방송사를 직접 찾아다니며 편성시간을 할애받아 내보냈을 정도로 관심과 애정이 많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실제 그는 최신 기술동향에 밝아야 하는 특허법과 지적재산권법에 관심을 갖고 오래 연구해온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물리 등 복잡한 이론이 나오면 기본개념을 이해하려 고교 교과서를 사다 봤다는 ‘천생 모범생’이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성실하고 꼼꼼한 우등생 이미지와 반대로 27일 방통위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 3개 이동통신사와 담당 임원들을 형사고발하는 강단을 보여 외유내강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종교는 없고 1984년 결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딸만 하나 두고 있다. 주량은 ‘폭탄주 10잔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본인은 “술자리에 어울릴 정도”라고 겸양한다.

△1957년 7월 서울생 △경기고·서울대 법대 및 대학원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2005년 특허법원 고등부장판사 △2012년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2014년 4월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데 1명은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은 그 밖의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즉, 여·야 비율 3대2로 구성된다고 보면 된다. 임기 3년의 상임위원은 차관급, 위원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방송광고·편성평가 △정책 조사기획 총괄, 방송통신 시장조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 증진,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한다.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심의 등을 다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민간독립기관)와 혼동하기 쉽다. 흔히 방통위는 사후 규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전 산업진흥을 담당한다고 구분하지만 업무영역상 모호한 부분도 많다. 한 예로, 케이블사업자(SO)와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은 미래부가 관장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방통위 소관이며 허가와 재허가도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0년 유료방송과 지상파를 합친 통합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와 함께 각각 방송, 통신을 전담하다가 융합 추세에 맞춰 2008년 1기 방통위가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