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그룹 유포 음란물 삭제 안해” 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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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사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10일 오후로 예정됐던 출두를 연기해 경찰과 재소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대표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SNS 모임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음카카오 측이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측이 아동 음란물 전송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 유포자들은 카카오그룹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회원 수천 명에게 음란물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이들 음란물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이날 이 대표가 출두할 경우 카카오그룹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두를 연기함에 따라 재소환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며 “이 대표는 회사 대표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