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내년부터 강화되는 ‘금연 제도’… 전국 모든 음식점 · PC방 · 커피전문점서 ‘흡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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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동시에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만큼 비흡연자에게는 희소식이지만, 흡연자들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줄어드는 일이다. 이참에 담배를 끊겠다는 흡연자들도 많이 늘고, 금연클리닉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상당수가 금연지원에 사용되기도 한다. 흡연자는 물론, 금연을 계획 중인 흡연자들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연 관련 제도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1 흡연규제 어떻게 바뀌나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2012년 12월부터는 약 7만 개에 달하는 150㎡ 이상의 음식점만 금연구역으로 적용하고 2014년 1월부터는 약 8만 개에 달하는 100㎡ 이상의 음식점, 내년 1월부터는 약 60만 개에 달하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대상을 확대한다.

2 실내 흡연석은 어떻게 되나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연을 해야 한다.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부터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업주가 흡연석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담배 연기가 흡연실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즉, PC방 흡연실에는 PC가 있어서는 안 되고 커피전문점, 음식점 흡연실에는 탁자를 설치할 수 없다.

3 금연구역서 흡연 적발땐

보건복지부가 ‘2014년 시·도별 금연구역 지정 현황(6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금연구역은 61만5381곳으로 집계됐다. 음식점이 16만3992곳으로 가장 많고 사무용건축물·공장·복합건축물 11만2340곳, 학원 7만7399곳, 의료기관 6만2741곳, 어린이집 4만2465곳, 어린이놀이시설 3만7977곳, 어린이 운송용승합차 3만550곳, 게임제공업소 2만492곳, 유치원 및 초·중·고교 1만9312곳, 사회복지시설 1만6371곳, 청사 1만2754곳 등이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의 흡연이 금지되면서 금연구역에 새롭게 편입되는 영업장은 33만 곳 정도에 이른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전국 금연구역이 94만 곳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소유자가 금연시설 표시와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소형음식점 유예기간

없다.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 금연을 시행해 온 만큼,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2월 한 달간 모든 음식점 금연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5 전자담배 등도 적용되나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분류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전자담배를 금연치료제로 여기는 흡연자들이 있지만, 복지부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자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도 없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물담배, 머금는 담배, 씹는담배 등 신종담배도 담배로서 규제를 받는다.

6 해외는 어떻게 운영되나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금연구역을 강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금연정책을 펴는 나라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식당과 술집은 물론 건강관리시설, 교육시설, 정부시설, 사무실, 실내작업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영국도 실내작업장을 제외하고 식당과 술집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사무실을 금연구역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은 정부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브릭스(BRICs)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과 인도가 프랑스 수준의 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금연구역 지정에 느슨한 편이다. 이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그리스, 헝가리, 벨기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페인, 터키 등이 거의 대부분의 실내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7 정부의 금연 지원은

정부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연상담전화(1544-9030)다. 이를 통해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전문 금연상담사가 흡연자에 대해 금연의지확인, 금연결심, 금연실천, 금연유지 등의 단계별 금연상담을 1년간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이때는 SMS 문자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지역 보건소에서도 금연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국 보건소(254개)에서는 금연 패치를 제공하고 금연 후 건강상태측정, 운동 및 영양상담 관리, 방문상담, 의료기관 연계까지 포함된 1 대 1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 가장 효과적인 금연 방법은

금연 방법에 따라 성공률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했을 때는 3∼5%, 의사의 단순한 금연 충고를 듣는 경우에는 8%, 전문 금연상담사의 조언을 따르면 11%, 니코틴 패치나 껌은 15% 내외,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부프로피온(Bupropion)과 바레니클린(Varenicline)은 각각 약 20%와 30% 수준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혹 담배 피우는 양을 서서히 줄이는 방법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단번에 끊는 편이 성공가능성이 더 높다. 흡연 양을 줄였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계기가 생기면 예전의 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2010년)를 토대로 과거 흡연자들의 금연 방법을 살펴보면, 스스로 금연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이 90%를 넘을 정도로 많다. 굳은 의지에 의한 금연이 다른 어느 방법보다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9 금단현상 대처방법은

금단현상은 신경과민, 우울증, 불안, 두통, 갈증, 집중력 감소, 소화장애, 기침, 공복감, 불면, 피로감, 따끔거리는 느낌 등 다양하다. 다양한 만큼 금단현상에 대처하는 방법도 각기 다르다. 신경과민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산책하는 게 도움이 된다. 우울증에는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으며, 불안에는 온수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방법이 있다. 두통은 물을 많이 마시고 커피를 줄이며, 갈증은 얼음물 또는 주스를 한 모금 마시거나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집중력 감소는 휴식을 취하며 심호흡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소화장애에는 고지방음식, 단음식, 카페인이 많은 음식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기침은 물을 많이 마시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복감에는 그때마다 칼로리가 낮은 스낵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

10 정부의 이후 금연정책은

정부의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은 1521억 원으로 올해 금연사업예산(113억 원)에 비해 대폭 인상됐다.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사업,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장기흡연자 단기금연캠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등에 예산이 사용된다. 먼저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236개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1627개교)로 확대한다. 학교 밖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도 순회 방문교육이 제공된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도 금연 조기교육이 시행된다. 또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가 전체 금연장병에게 제공된다. 남성 중심의 금연서비스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여성흡연자(미혼여성, 임산부, 취약계층 여성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여성교실 등에서 여성상담사의 금연상담도 이뤄진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