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여력없는 ‘특허 中企’ 103개社 927억 대출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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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어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사진) 특허청장은 1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모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화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역점 추진 중인 ‘강한 특허’ 정책과 관련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고, 분쟁에 휘말려도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특허가 강한 특허”라고 규정하고 “기업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연구·개발(R&D) 결과물이 세계 시장에 통하는 강한 특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강한 지재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기술획득 전략을 600여 개 기업에 지원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 특허 정책으로 기업의 특허출원이 늘고 매출도 평균 9억 원이 증가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심사를 할 때 적정한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포지티브 방식의 심사서비스를 지난해 7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원인과 소통·협력하면서 심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허의 품질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특허의 보호와 사업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이 커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분쟁 발생 위험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법률비용을 보전해 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제도도 개발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가 있어도 자금 여력이 부족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협력해 특허권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시작해 현재 103개 회사에 927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5개 시중은행으로 이를 확대해 지재권 금융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청장은 “내년에도 특허청이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롭게 도약하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