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미국의 시대 다시 왔다” 냉전 유산 파묻고 ‘新외교’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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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재형성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감한 구조개혁과 양적 완화 드라이브로 미국 경제를 살려낸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세계에 대한 발언권을 다시 높이고 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강경한 대외정책을 구사하기 힘들어진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의 신년 전략을 통해 올해 정세를 조망해본다.

2015년, 미국의 ‘새로운 도전(New Challenge)’이 시작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궐기 등으로 한동안 쇠망론 그늘에 휩싸였던 미국은 올해 곳곳에서 실질적인 슈퍼 파워 지위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부활하는 미국의 외교·안보·군사 정책에 대한 빅 파워 국가들의 대응과 중동국가 내부의 역학관계, 이란과 북한 비핵확산 정책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세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외교협회(CFR)는 2015년 국제정세 전망에서 “올해 미국의 충돌 방지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주요 경쟁 메이저 파워 국가들과의 분쟁”이라고 손꼽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서니랜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론을 제창한 이후 미·중 간 보이지 않는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패권 추구경향을 보이면서 동아시아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은 미·중 갈등의 불씨로 부상할 조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냉각된 미·러 관계의 관리도 미국에 중요한 도전 과제다. 경제위기를 맞고 있지만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동유럽 국가들과 구소련 연방국가들을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미국과 빅 파워 또는 메이저 파워로 불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에 모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은 올해 세계를 향해 ‘신외교’를 선포할 것으로 관망된다. 첫 무대는 미국-쿠바 국교정상화 행사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오는 4월 파나마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조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국 대사관 개설 등에 맞춰 독자 만남을 먼저 가질 수도 있다. 오바마-카스트로 회동은 전 세계에 냉전의 유산을 파묻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 등 반미 성향이 강한 남미 좌파 블록 국가들의 대미정책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과 이슬람국가(IS)의 교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부 강경보수그룹의 지상군 파견 압력 속에서도 군사훈련 및 자문 위주의 제한된 지원 정책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은 오는 7월로 마감이 연기된 이란과 주요 6개국(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의 핵협상 타결이 실패로 끝나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모래 폭풍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북 강경 대응 기조인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대북 압박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이라크·아프간 13년 전쟁으로 비틀거렸지만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기색이 완연하다.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유가는 소비 여력을 회복시켰고, 실업률도 8년여 만에 5% 후반대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17조7500억 달러가 넘는 국가부채 문제가 남아 있지만 성장궤도에 진입한 경제는 상당기간 탄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부문에서 미국의 자신감 회복은 국제사회 현안에서도 그대로 발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의 시대가 다시 왔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신중한 견해를 견지하는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은 “2015년 미국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지만 결코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