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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교관 다수 탈북해 국내 정착… 김정은 ‘南점령’ 발언은 체제결속·남남갈등 목적”[파워인터뷰] 인터뷰 = 이제교 정치부장 jklee@munhwa.com한 가지는 분명하다. 어찌 됐든 통일부는 이름에 걸맞은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1969년 국토통일원 설립 이후 55년이 흘렀지만 통일은 먼 나라 남의 집 얘기다. 멀게는 햇볕정책, 가깝게는 도보다리 회담으로 금방 휴전선이 걷히고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통일부는 그때마다 앞장서서 비둘기를 날렸다. 그랬던 통일부가 달라졌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거론하고 탈북민 전원 수용을 외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 강경파라는 비판이 있는데…”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로 “헌법 4조에 나오는 자유라는 원칙을 지키자는 데 무슨 강경파냐”고 반문한다. 김 장관을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장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북한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16일 추가 답변을 받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언급했는데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나.“북한은 적화통일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으로는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최근 굉장히 어렵다.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식량난이 심각한가.“곧 통일부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다. 탈북민 6350명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57.4%로 과반이었고 이후에는 더 늘어났다. 김 위원장의 통치를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그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나온다. 백두혈통 권력 승계도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부정 평가가 약 55%로 절반을 넘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그 책임을 외부에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중동처럼 한반도를 상시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의 남남 갈등 유도와 안보 불안 조성에 단호하고도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대북 정책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절대 북한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경제난은 대북 제재가 길어지면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북한 경제난은 구조적인 사안으로 김정은 정권은 세습 독재정권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 개방 전에 마오쩌둥(毛澤東)을 비판했다. 베트남의 1986년 도이머이(개혁정책)에서 젊은 지도자들은 이전 지도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을 비판할 수 없다. 이것이 세습독재의 딜레마이고,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권력은 성과와 정당성이 있어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 군사력 증강이나 무력시위 등을 통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로는 먹고살 수가 없다. 윤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핵 위협으로 지원을 얻어내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서 더 어려워졌다. 한·미·일과 국제사회는 그 같은 상황을 북한에 깨우쳐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최근 외부 정보 유입이 늘면서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갖는 북한 주민도 크게 늘고 있다. 그다음으로 북한 내부 변화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뇌물이다. 북한은 뇌물이 구조화된 사회다. 탈북민들은 부패가 심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층층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다. 더디지만, 북한 사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계속 위협하지만, 우리가 확고한 억지책으로 평화를 유지하면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북한 주민의 자유가 증진되는 방향이다. 북한 주민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자율성이 커지면 북한 사회는 변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소련 봉쇄정책을 입안한 미국의 전략가 조지 케넌은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 비유를 썼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하면 우리는 더 두껍고 높은 억제의 벽을 세워야 한다. 봉쇄를 유지하면 북한이라는 태엽 감은 자동차는 태엽이 풀려서 멈춰 설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3D 전략은 억제(Deterrence)로 북한의 위협을 막고, 그다음 단념(Dissuasion)시키는 것이다. 핵미사일 개발에는 자금이 필요하다.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해외 파견 노동자를 착취해 돈을 벌어들인다. 단념은 북한이 자금 조달을 못 하도록, 태엽을 더 이상 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대화(Dialogue)다. 억제와 단념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 3D 전략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해체 등 대남사업 부문 정리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이 대남기구들을 외무성 산하로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흔들려는 저의인 듯한데, 통일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확실히 다른데. “그렇다. 문 정부와 윤 정부는 대북 정책 차이가 크다. 문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는 데도 핵을 폐기할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얘기했다. 북한을 대변하고 다녔다. 탈북민 2명 강제 북송은 엄청난 잘못이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생지옥으로 내몰았다. 살인자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씌웠다. 탈북민 전원 수용이 윤 정부의 원칙이다.”“내가 대북 강경파? 헌법 4조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에 충실할 뿐”이념과 실체 완전히 다른 북한에 대한 감성적 접근은 금물문재인 정부 때 국내외 대북 관련 NGO 지원 대폭 줄어올 6월 미국서 특별전시 등 北 인권문제 국제화 위해 노력中의 탈북민 북송은 인권 유린… 원칙 지켜달라 요구할 것―탈북민 입국자가 눈에 띄게 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 않다. 2022년 67명이었고, 지난해는 200명이 입국해 3배로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제약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민 숫자는 더 증가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탈북민 중 고위층이 많이 늘고 있다. 외교관 같은 고위층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외교관 탈북민이 들어왔는가.“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몇 명 정도이고, 어떤 경로로 입국했나.“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탈북해 국내로 들어왔다고만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200명을 봐도 다양한 나라를 거친 탈북 루트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아 숫자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탈북민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탈북민 여성을 수용하는 제1하나원과 남성을 수용하는 제2하나원을 비롯한 대비책을 통일부가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중국의 강제북송에 대한 통일부 대책은 무엇인가.“중국에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심각한 인권 유린이 우려된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명시된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중국이 완력 국가(군사력과 경제력은 키웠지만 대변하는 가치가 없는 국가)로 나온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강제북송을 논의할 한중 협의 채널은 없나.“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항의 친서를 보냈고, 한·중 각종 회담 때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도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저도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과 영상회의를 하는 등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북한의 군사위협 고조는 위협인 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릴 조짐으로도 해석되는데,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계획이 있나.“솔직히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상당히 전향적 대북 제안이다. 완전 핵 폐기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핵화 대화에 나오면 식량 지원이나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상당한 융통성을 갖는 제안이다. 통일부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담대한 구상’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북한은 항저우(杭州) 아시안게임에 참여했고, 북·중 국경도 개방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지금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있는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요원을 받아들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제기구 요원 입국을 대화의 신호로 보는가. “그렇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담대한 구상을 위한 대화의 창은 언제든 열려 있다. 베이징(北京)이든, 도쿄(東京)든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인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남북관계는 생각하는 것보다 진폭이 크다. 그동안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여건 마련에 꾸준히 노력해왔던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안보 불안을 유발해 윤 정부에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 더 심해질 것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위협을 통한 김정은 세습 체제 유지가 목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굴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및 미사일 위협은 한·미·일 자유주의 국가들의 더 강한 대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이 져야 한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안정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가 그동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국내 북한 관련 활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글로벌 비정부기구(NGO)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내외 대북 NGO 지원도 줄고, 활동도 축소되다 보니 북한 인권 관련 정보도 차단됐다. 통일부 장관 취임 후 한국주재 외국대사관 외교관들에게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각국 외교관의 얘기도 들으면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에는 국립북한인권센터 예산도 확보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허브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과 공동 전시회도 개최하고,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관에서 북한 인권 문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관한 특별전시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1억 명이나 된다. 올해 6월 특별전시를 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태다. 북한 내부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 역시 공산주의에 의한 피해다.”―과거 통일부는 북한지원부처에 머물렀는데, 이전과는 다른 활동이다.“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화가 중요하다. 정권과 무관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공간이 국립북한인권센터가 될 것이다. 이 센터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이 이뤄질 것이다.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가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변화의 물결이 언젠가 큰 파도가 되어 북한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맞는 말이다. 탈북민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 북한 정권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지금까지 제가 느껴온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홀로코스트 문제, 공산주의 희생자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얻는 주제다. 우리도 거기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부도 이제 국제화로 나아가야 한다.”―국제사회에 ‘관심 가져 주세요’가 아니라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전 세계 상영을 앞두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영화 제작 같은 문화 지원에도 나설 것이다. 오는 2월 초에 동대문에서 서울 패션위크가 진행된다. 통일부에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대책팀이 있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잊지 말라’는 뜻으로 물망초를 상징물로 만들었다. 모델들이 물망초 디자인이 들어간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할 것이다. 북한 인권이나 납북자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고가 붙은 옷도 제작했다. 옷에는 QR코드가 있는데, 휴대폰으로 찍으면 북한 인권 사이트로 접속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려 나갈 것이다.”―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 주민의 생각과 의식, 행동이 바뀌고 있다.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2009년 화폐개혁을 했다가 실패했다. 북한 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북한 주민이 2010년부터 위안화, 달러를 소유한다. 북한 돈을 신뢰하지 않는다.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이다. 장마당에서 거래할 때 외국 돈으로 거래한다. 정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라고 한다. 김정은 정권은 노동신문을 통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고 전체주의를 강조하지만, 북한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부패와 뇌물이 만연하면서 체제에 대해 실망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북한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것은 체제 유지가 힘들다는 반증이다.”―진보진영에서는 ‘대화를 해야 하는 통일부가 너무 강경하게 나간다’는 비판도 나온다.“남북관계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내세우는 이념과 북한의 실체는 완전히 다르다. 대화를 얘기한다고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대화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진보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실질적 남북관계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무조건 북한을 포용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항상 열려 있다. 북한이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계속 거절하고 있을 뿐이다. 이산가족 상봉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촉구해 나가면서 민간 교류협력도 현재 상황을 감안해 질서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대북 매파’ 지적에 대해 동의하나.“잘라서 말하면 동의하기 어렵다. 자유라는 가치의 실현은 대북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원칙을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켜나갈 뿐이다. 헌법은 국민이 합의한 대원칙이다.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대북 강경파’라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자유홀’이 있다. 장관 임명장을 받은 홀 이름이다. 윤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키워드가 자유다. 대북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남북관계나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은 중요한 문제다. 자유는 자원 분배의 왜곡을 막는다. 자유가 있는 나라에는 기근이 생기지 않는다. 자유가 없으니까 식량난이 생기고 아사자가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 낸다. 자유는 통일부의 중요한 가치다.” 정리 =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이제교 기자 외 1명
- 2024-01-17 09:40
“北은 핵개발 성공, 南은 핵 잠재력 훼손…이 ‘불편한 진실’ 직시해야”[파워인터뷰] 인터뷰 = 이제교 정치부장 jklee@munhwa.com“트러스트 밧 베리파이(Trust but Verify·신뢰하라 그러나 입증하라).”뼛속까지 군인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신뢰를 중요시한다. 인간 생활이나 조직·기관, 사회와 국가 간 관계도 동일하다. 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신뢰는 의미가 없다. 9·19 남북 군사합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켰지만 북한은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합의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거대한 ‘군사적 사기’였던 셈이다.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말미에서 신 장관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수첩을 꺼냈다. 철두철미하고, 빈틈없는 군인정신이 묻어났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북한은 핵 개발을 했고, 우리의 핵 잠재력은 훼손됐다”고 단언했다. 대한민국이 처한 “불편한 진실”인 셈이다. 신 장관은 “오늘 하룻밤의 단잠과 미래의 악몽을 교환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보수 진영에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반입 필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만일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한·미 동맹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일 것이다. 역으로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장을 선언하고 유예기간 60일이 지나면 제재를 받는다. 우리는 대외민감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NPT 탈퇴하고 유예기간 전에 엄청난 경제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해야 할 정도로 안보가 경각에 달했다면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힘의 공백지대로 내팽개쳐지고 핵무장으로 기본적 생명을 유지하는 극단적 상황을 의미한다.”―NPT 탈퇴 규정에 국가 안위 예외조항이 있지 않은가.“북한도 안보 위기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주장하는데, NPT 탈퇴 조항을 용인해준 사례는 역사상 없다. 한·미 동맹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핵무기 개발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6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과학적으로 핵무기는 그다지 고급 기술은 아니다. 1945년 이후 얼마나 지났나. 지금은 핵물질과 설계도만 있으면 쉽게 만든다. 그보다 더한 기술도 한국은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핵물질의 확보다. 과학자들은 핵무기 개발에 몇 개월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핵물질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캠프 데이비드 회의 후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나토식 지역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나.“중국의 대외팽창 정책, 북한의 핵 개발로 한·미·일 3국의 안보적 이해가 같아졌다. 북한과 중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공언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지역안보체제로 가려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안보 이해가 같아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존재가 인도·태평양 전 지역으로 구체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단지 그들의 팽창이 역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제 정도로는 부족하다. 나토 같은 지역안보기구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위협의 구체화 정도나 크기가 약하지 않나. 결국 아시아판 나토의 출현은 중국과 북한에 달려 있다.”―북·중·러 연대가 강해질수록 지역안보체제 필요성도 강해지지 않나.“북·중·러가 그렇게 가까워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나토나 유럽 국가들이 반중으로 돌아섰다. 중국은 러시아와 가까워져 생기는 이득보다 유럽에서 잃는 손실이 크다. 그리고 북한에 일정한 지원을 해 주고 북한 체제를 유지해주는 정도의 긴급 수혈 정도는 하겠지만, 북한과 가까워지면 동북아에서 한·미·일 결합이 더 가까워질 것이다. 시진핑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현명한 전략가라면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군이 지난 4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소형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경찰청, 국방부가 다부처 사업으로 가고 있는 초소형 위성사업이다. 2030년 초반까지 수십 개의 초소형 위성을 띄울 것이다. 고체 추진체의 탑재 능력이 500∼700㎏ 정도 되고, 소형 위성은 150∼200㎏ 정도 되니까 3개를 실을 수 있다. 북한이 최근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은 상용 카메라 수준이다. 그런데 탑재되는 감시 촬영 장비부터 시스템까지 굉장히 복잡하다. 러시아가 통째로 위성을 갖다주기 전에는 짧은 시간 안에 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 카메라만이 아니라 통신선과 소프트웨어가 연결되어야 한다. 북한은 모든 촬영을 하고 전송까지 했다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학자에게 속고 있거나 김 위원장이 세상을 속이는 것이다.”―해상도는 낮아도 핵 타격을 위한 표적 정보 획득 능력이 있지 않은가.“북한의 정찰위성은 핵무기 표적용이 아니다. 핵무기는 정찰위성이 없어도 광범위한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고, 우리 국방부라든지 고정시설에 떨어뜨리는 것은 위성이 없어도 된다. 이미 좌표 다 나와 있다. 위성은 동향, 즉 몇 시간 전에 차량이 어디로 움직였다든가, 무슨 군사적 행동을 하려 한다는 정보 수집이 주 업무다. 많은 초소형 위성을 띄우고 군사정찰위성까지 띄워서 촘촘히 하면 실시간 이동 표적에 대해 알 수가 있다. 당면한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타격자산과 연계되는 것이다.”―군사정찰위성을 2025년까지 5개 확보하면 북한의 이동식 차량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나.“12월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완료하는 것도 그 같은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일환이다.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을 혼자 하는 나라는 없다.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에 일본까지 들어가면서 한·미·일이 됐고,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현재는 미사일 경보를 같이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올라갈수록 주고받은 정보와 자료도 많아져 우리 능력은 아마 자체 능력에다 동맹국·우방의 능력까지 합쳐지면 비약적으로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이 상승할 것이다.”“美무시 좌파 · 성조기 우파 모두 문제… 자주·동맹 사이 균형 잡아야”한미동맹 중시하며 자주 국방강한 군대 자부심 갖는게 중요한국군 정신전력 재건도 중요시민의식 체득해 사회 뒷받침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체계이달 발표… 대북감시 비약 상승북·중·러 연대 강해지기 어려워7차 핵실험 제재반대 명분 없어―미사일 경보체계 실시간 가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미사일 발사 사실 공유 및 전파의 시스템 구축은 다 됐다. 조만간 최종 점검하고 12월 중에 한·미·일 3국이 공동 발표할 것이다.”―기존 시스템과 차이점은.“지금까지는 시스템 점검이었고, 몇 월 며칠 몇 시로 해서 정식 가동을 하는 것이다. 훈련 때만 하고 평소에는 안 됐던 것을 24시간 365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과거에는 주로 해상 탐지수단 위주였는데, 이제 전 탐지수단이 다 공유된다. 전 탐지수단이 공유되면서 24시간 상시체제를 갖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난해부터 훈련하면서 해상 탐지수단을 훈련 때만 공유했는데, 이제는 365일 공유하게 된다.”―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데. “북한은 합의서에 서명하고 구두 약속을 해도 도발을 한다. 전술적·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발에 나선다.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도발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오판을 해서 도발할 경우 대응 태세에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담론이 퍼졌다. 우리가 손해를 봐도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한 5년 길을 잃었는데, 이제 다시 맞는 길로 돌아섰다. 북한 같은 집단으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것은 강력한 힘밖에 없다.”―일종의 군축협상인데 사찰이 빠졌다. 사찰 없는 군축협상이 말이 되나.“군비통제에는 운용적 군비통제가 있고 구조적 군비통제가 있다. 모두 상호적 검증체제가 있어야 한다. ‘트러스트 밧 베리파이’(Trust but verify), 신뢰하지만 검증되어야 한다. 9·19 합의는 군비통제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북한이 열세라고 느끼는 분야에서 한국의 손발을 묶었다. 7·4 공동성명 이후 650여 회 남북 회담을 했고, 250여 회 남북 간 서명한 문서 중 최악이다. 그냥 적이 해달라는 대로 갖다 바친 합의다. 신체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 추석 선물로 눈을 빼주고, 설날 선물로 팔다리를 끊어주고, 다시 심장을 내준 격이다.”―북한이 언제쯤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나. “대북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북한에 과잉 공포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적정 수준의 경계감을 갖추면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져야 한다. 과잉 공포가 초래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안보 외면증이고 다른 하나는 위장평화쇼 현혹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지금 못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보면 기술적 측면일 수도 있다. 7차 핵실험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 전략과업으로 제시한 소형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기폭장치 시험이나 대형 핵탄두 중 하나일 텐데, 그만큼 충분한 기술이 축적 안 됐을 수도 있다.”―중국의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는 작동하고 있는가.“중국이 일시적으로 북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대북제재 강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된다. 새로운 대북제재를 만드는 데는 반대할지 몰라도, 기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호의 이행을 철저히 하고 강화하는 데는 별도의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보리가 2017년 12월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2397호 결의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담겨 있다. 아마 중국의 핵실험을 자제하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북한에 갔을 수 있다고 본다.”―채 상병 사건에는 군의 상명하복 문화, 잘못된 명령 그리고 은폐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 안타까운 점도 많을 텐데. “순직 장병에게 모든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 과정상 관점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건이 번졌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세 가닥이 자리를 잡았다. 순직 장병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경찰 수사, 항명에 관해서는 1차 군 검찰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외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다. 군사재판도 2심부터는 민간으로 이양된다.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국가의 계통별 사법체계를 믿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장관 취임 이후로 ‘즉강끝’이 새로운 군 구호가 됐다. “윤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 국가에서 국가전략을 만들면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정책이나 국방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설정해야 한다. 힘이 뭔가. 바로 군사력이다. 나는 군사력을 관리하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순수한 방어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억제에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응징력을 갖춰야 억제를 할 수 있다. 창을 가지는 게 응징이고, 응징을 통해 억제가 달성되어야 한다. 그게 평화다. 국민이 원하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게 군인의 할 일이다.”―국방부 장관으로서 가진 소신은.“국방력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확고한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내 일이다. 그리고 한국군의 정신전력 재건도 중요하다.”―정신전력 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국방부 장관으로서 정신전력, 현존 대비태세, 미래 과학기술 강군 육성 세 가지를 하고 싶다. 그중에 정신전력은 과거 미·소 냉전 때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은 가치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이 1950∼1960년대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공동의 가치를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 소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가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노동자 배출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군 생활은 병력의 유지 측면도 있지만 전역 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미군이 강군이라는 사실에 이의가 없는데, 한국군은 강군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듯하다.“미군이 세계 최강이니 비교를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합동훈련을 하면 미군 고위 장교들은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 중에서 한국군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고 말한다.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대상은 중국이다. 미국도 대한민국과 동맹이라는 사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마음이 놓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든든한 동맹은 없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부 강성 우파 진영은 문 정권을 비판하면서 미국 성조기를 흔든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비판하는 데 미국을 꺼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진보좌파는 아예 미국을 무시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당했다. 자주독립과 자주정신을 가지면서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겼다. 두 가지의 가치가 양립하면서 공존하는 균형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중해야 미국도 우리를 귀하게 대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더라도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로서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라도 강한 군대의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혹시 못다 한 말은. “외람되지만 국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탈냉전이 시작되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이후 지금 30여 년이 지났다. 남북한의 균형관계 변화를 보면 어이가 없다. 과거에는 남한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핵 잠재력을 확보해 약간만 채우면 될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핵 잠재력은 훼손됐고 북한은 핵 국가가 됐다. 하지만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북한은 흡수통일을 걱정할 정도였다. 대한민국은 통일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적화통일 위협을 가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한국은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대남 무력 적화통일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다. 인류 역사를 총괄해 보는 집단지성이 부족했을 수 있고, 그다음 불편한 진실에 맞서는 용기가 부족했을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불편한 진실에 마주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9·19 남북 군사합의도 결국 북한의 위협을 회피하고 외면하려는 자세에서 나왔다. 오늘 하룻밤의 단잠과 미래의 악몽을 교환해선 안 된다는 점을 국민께 당부하고 싶다.”정리 =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이제교 기자 외 1명
- 2023-12-13 10:15
[속보]중기 오영주-보훈 강정애 6개부처 개각단행...윤 정부 2기내각 1차인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기용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 2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보훈부 장관 후보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발탁했다. 신임 세 장관 모두 여성으로, 내각 2기에서는 여성 비율이 늘어났다. 이날 교체되는 추경호 기재부· 원희룡 국토부·조승환 해수부·정황근 농식품부·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윤 대통령은 연말연초에 외교부와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2기 내각 2차 개각도 단행할 예정이다. 손기은 기자
- 이제교 기자
- 2023-12-04 14:51
“탄핵은 헌법 보장된 절차… 그래도 소 잡는 칼·닭 잡는 칼 구분했으면”[파워인터뷰] 인터뷰 = 이제교 정치부장 jklee@munhwa.com‘대립·충돌, 상호 부정 그리고 극단의 팬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장차관과 부총리를 합해 다섯 번, 국회의원 선수만 다섯 차례에 이를 정도로 노련한 관료 출신 정치인인 그도 여의도 의회 정치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가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카드와 관련해 “소 잡는 칼을 닭 잡는데 쓰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소속이었던 민주당을 향한 애정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김 의장은 “총선에 임박해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에 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재발의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지난 7일 김 의장을 만났다. ―시정연설 사전환담 회동 준비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못다 한 뒷얘기가 있다면.“이번 회동은 지난 5월 중순쯤 대통령 초청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제가 처음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면서 “제가 직접 가겠다”고 답했다. 이후 물밑에서 회동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당내 의견 수렴 시간 필요’ 입장으로 순연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정기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만큼 지난번에 성사되지 못한 회동을 다시금 추진했다. 지난 10월 23일, 양당 원내대표를 제 방으로 불러 차담을 하면서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신사협정과 함께 대통령·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 회동을 제안했다. 이후 양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교섭단체 대표연설 시 회의장 내 고성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회의장 신사협정’에 합의했다. 26일에 다시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5부요인과 여야 지도부 사전환담, 상임위원장 간담회 및 오찬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했다. 이후 회동 당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을 불참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갔는데, 홍 원내대표를 적극 설득해 오찬에 참석하도록 했다.”―아직 여야 대표와 대통령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대통령도 크게 보면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은 당연히 정치인인데, 정치인의 본질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대표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이나 만나자고 했으면 대통령이 만나는 게 옳다고 본다.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피의자로 여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직접 만나는 것이 옳은가라는 판단을 하신 거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지 형사 사건의 피의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비공개 사전환담 자리에서 ‘국회의장을 해보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자리더라. 오늘 어렵게 마련된 자리니, 모두 기탄없이 한 말씀씩 해달라’고도 했다. 정치인은 필요하면 무조건 만나야 한다.”―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하셨는데, 선거제 개편도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 같다.“선거제 개편은 내가 가장 강조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 출발이다. 솔직히 선거제가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국민은 무엇이 좋은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한 헌법학자나 정치학자의 의견 수렴도 하고, 한 사람당 적어도 30∼50분씩 써가면서 심도 있게 수집한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해줬다. 서울대 사회연구소와 KBS, 국회 정개특위가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도 했다. 선거법의 본질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다. 게임의 본질이 뭐냐 하면, 1당과 2당이 누가 더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가의 싸움이다. 결국 마지막엔 1당과 2당이 선택해야 한다. 지금 말을 물가까지 끌어다 놓았는데, 아직 각 당이 자신이 없는 상태다.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데, 시간을 더 끌면 안 된다. 12월 12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의 계절로 간다. 여야 원내대표들한테 ‘이제는 시간이 없다.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물을 마실지 말지는 말의 선택에 달려 있다.”―부작용을 낳았던 위성정당이 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위성정당은 막아야 한다. 2021년 65.6%였던 국민의 국회 불신비율이 작년에 81%로 약 15%포인트 상승했다. 불신의 결정적인 요인이 위성정당이다. 여야가 또다시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 든다면, 국민이 이를 용인할 리 없다. ‘국회해산 요구’ 등 국민 분노가 상당할 것이다. 정개특위를 구성하면서 여야가 가장 먼저 합의한 것이 위성정당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해법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국민의힘은 과거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병립형을 재도입하여 위성정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등 기타 정당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을 유지하되, 별도의 위성정당 방지책을 마련하자고 이야기한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국회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의원이 현 위성정당 사태를 반성했다. 이러한 자성을 바탕으로 위성정당 해결책을 마련하리라 믿는다. 국민은 위성정당을 ‘국민을 속이는 정치’라고 생각할 것이다. 위성정당이 또 나온다는 것은 현행법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는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본다.”―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정치 신인들의 불리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 기준선을 넘거나 미달해 합구 및 분구가 필요한 지역은 총 30개다. 여야 합의로 몇 곳이 조정될지 알 수 없지만 한 지역구 조정 시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구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원외에 있는 정치 신인들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이름을 알리는 데 현역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늦어도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공정한 룰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선거제 개편이 타협의 정치 출발점… 與野, 시간 더 끌면 안돼”선거법은 게임의 룰 만드는 것여야 유불리 따지며 결정 못해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까지선거구 조정돼야 공정한 경쟁국민의 국회 불신 무려 81%1년새 15%P 오를 정도 ‘악화’‘승자 독식’ 소선거구제 바꿔야여야 ‘위성정당 방지’ 같은 뜻현행 따라 위성정당 또 나오면국민 속이는 정치라 생각할 것―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데, 해소 방안이 있을지.“국회 불신은 결국 정치 불신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편중해 국민 의사와는 동떨어진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일이 잦다고 국민은 본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근본엔 선거제가 있다. 우리 소선거구제는 한 표라도 이기면, 승자가 모든 걸 갖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싸움이다. 승자독식의 소선구제가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하면서 ‘5년만 잘 버티면 집권당이 될 수 있다’ ‘야당 저놈들 5년만 눌러버리면 돼’ 이런 생각이 정치권에 팽배하다. 그래서 선거제 개편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각 당이 공천 등의 경우에서 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이 너무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사실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 저는 잘못된 정치라고 본다.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팬덤 현상으로 정치가 추락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농담으로 미국 정치가 한국 정치를 따라온다고도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하려면 이런 현상을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제4부인 언론도 팬덤 정치, 진영 정치의 폐해를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해야 한다. 활자 매체는 깊은 사고와 많은 토론을 거쳐 나온 정제된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신문은 국민이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사고해야 한다. ” ―이재명 대표가 개딸(개혁의 딸)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지적이 있다. “이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비슷하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분명한 것은 팬덤 정치에 휘둘리면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난다. 역사로부터 받는 평가에서 낙오자가 된다. 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로 국회가 다시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 “사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간에 오랫동안 다퉈오고, 다투는 과정이 대법원 최종 판례로 나온 것을 민주당이 수렴해서 입법화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 산업계는 반대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랫동안 우격다짐으로 제1당이 수십 차례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것을 내가 억지로 막고 또 막았는데 헌법재판소까지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마당에 이걸 막는 것도 독선이다. 다만 방송법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개정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은 바람직한 방송계 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위한 절차를 정한 법인데, 이건 사실 90% 이상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따라서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야당 주장을 받아 입법했으면 지금의 이 싸움을 대한민국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양당 원내대표한테 ‘한 번씩 실패하고 한 번씩 오기 부려봤으면 이제 끝내자. 국민이 세 번 하는 걸 참아줄까. 그러니 다음 정권에선 옳은 방향에서 우리 방송의 지배구조를 만들도록 하자.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을 다음 정권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장의 권한도 국회법에서 나오는데, 국회법이 나한테 그렇게 계속 막을 권한을 주고 있지는 않다.”―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절차다. 정치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걸 다 쓰는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진짜 그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보다는 당장 잘못된 결정을 하는 권한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민주당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닭 잡는 데 쓰는 칼과 소 잡는 데 쓰는 칼은 다르다. 지금 상황은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는 것 같다.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헌재에서 만약 지난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기각 결정이 나오면 그것대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큰 역풍이 불 수 있다. 민주당은 눈높이를 항상 국민에게 맞추고, 국민이 어떻게 여길지 생각해야 한다.”―개헌에 대한 소신도 의장님께서 꾸준히 밝혀 오셨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대한 수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과거 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덕분에 의원의 자유로운 입법활동이 보장됐다. 민주주의가 공고화하며 현재는 정치적 자유를 위협받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본다. 이제 불체포 조항을 국민들은 과도한 특혜로 본다. 이러한 시대변화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불체포 특권 폐지에 공감하는 것이다. 올해 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불체포 특권 폐지에 찬성했다. 국민 절반 이상의 공감이 확인된 만큼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대한 수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한적으로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등 현행법 내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확실히 폐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한민국의 경쟁상대는 주요 7개국(G7)이다. G7은 오랜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과학기술·경제발전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대통령 1인의 추진력을 강조하는 현행 헌법 체계로는 G7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데 대통령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책임 있는 정치를 유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지지를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승자독식·극한대립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선거구제와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합하며 선거에서 이긴 진영에 모든 권력이 쏠리는 승자독식 구조가 만들어졌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악마화 하는 극한대립 정치형태 또한 심화했다.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법 개혁이 그 체질 개선의 시작이라면 마무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이다. 다만 개헌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안정적인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개헌안을 만드는 절차를 규정하는 ‘개헌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한·미 워싱턴 선언 등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해주시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북한의 안보 위협과 미·중 갈등,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동맹중심의 가치외교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동맹외교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정부 외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미·중 양국이 갈등관리를 위한 고위급 접촉을 점차 확대하고 있듯이 국가 간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외교적 채널을 통한 대화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입법 영향 분석제도’가 도입되면 부실한 입법이 남발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까.“제21대 국회 들어 의원안의 비중은 전체 발의 법안의 97%에 이르고 있다. 정부안이 입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의원 입법 법안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이로 인해 입법 심의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법률안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객관적, 과학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국회법 개정이 아니라도 현행 제도의 내실화로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보고 제도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분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토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힘을 모으고 있는데.“엑스포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다. 부산엑스포는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에 버금가는 국가 중흥의 도약대가 될 수 있다. 국회도 지난 3월 여야가 만장일치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80여 개국 170여 명의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장관, 대사 등을 만나 다수의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남은 기간 정부, 기업, 의회의 전방위적 노력과 아울러 전 국민적 성원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 시 이달 말로 예정된 결정투표에서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진정한 협치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각각 신경 써야 할 점을 조언해 주시면.“21대 국회 들어 간호법·양곡관리법, 총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그렇게 된다면 여섯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연히 거부권을 언급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결례다.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안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고된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신뢰만 떨어지는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과 같다.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거부당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통과시켜 성과를 만들어야 국민에게 야당으로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당도 야당만 탓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여당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의장으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양당이 국민들로부터 ‘그만하면 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협치에 힘쓰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 이제교 기자
- 2023-11-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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