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靑주요정책 토론과정 국민에 공개하겠다”

朴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토론 많았지만 전달안돼”
“연말정산 국민 어려움 없게 좋은 방법 강구해 나갈 것”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앞으로 주요 정책과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들과의 토론 과정도 공개해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회의 때에도 많은 토론을 해 왔지만, 토론하는 것은 공개가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책 결정 때까지 보안을 강조해 온 기존의 ‘비밀주의’ 관행에서 탈피해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도 많이 있는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들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교육재정 교부금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지방 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 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