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일파만파>권익위장 “언론, 法취지에 없었다” 발언… 김용태 위원장 “언론인도 넣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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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전반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법안 심사를 시작할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언론 등 민간영역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포함시키는 데 관심을 보였다. 결국 ‘표현의 자유’나 ‘형평성’ 등을 거스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법안심사소위가 앞장섰으며 전체 8인 중 정무위 안에 소극적이었던 1인을 제외한 7인을 ‘7적(敵)’으로 비유하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4일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진력했다. 첫 회의에서 김용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KBS는 대상에 포함되는데 MBC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기관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민병두 의원과 김기식 의원도 이 같은 점을 질의했다.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업무 중심으로 대상을 정해야 한다며 대상 영역을 확대했다. 지난해 5월 23일 회의에서 민병두 의원이 “언론이야말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박대동 의원이 “그런 논리라면…”이라고 동의했다. 강석훈 의원도 “논리적인 연장선상에서 보면 언론기관은 다 포함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고, 강기정 의원과 이상직 의원도 동의를 표했다.

지난해 5월 27일 회의에서 김기식 의원이 언론인 해외연수가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하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언론기관은 (법) 취지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용태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언론인의 불법과 부정청탁 유형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당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강석훈·김용태·김종훈·박대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김기식·민병두·이상직 의원 등 8인으로 구성돼 있었다. 다만 김종훈 의원은 대상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3일 본회의 처리 때 정무위 안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정무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 규정은 철저히 챙겼다. 당초 권익위가 마련한 예외 조항에는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새로 구성된 정무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도록 문구를 추가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