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김영란法’ 제안… 언론인 포함에 “이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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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얼굴) 서강대 석좌교수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석좌교수는 대법관을 지낸 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김영란법’을 최초로 제안했다.

김 석좌교수는 김영란법이 통과된 다음 날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그는 귀국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 석좌교수가 귀국한 후 어떤 의견을 밝힐지 예상하기 힘들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민간 언론사 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인데 범위가 이렇게 확장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 것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별도로 분리돼 아직 정무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도 주목된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석좌교수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자신이 ‘반부패’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데 대해 불편하다는 심정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희망했듯이 부패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이 촉발됐고 위헌 논란까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오는 8일 귀국 예정인 김 석좌교수가 입장을 밝힐 다음 주가 김영란법 논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