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400%이상 등 부실 公기업 즉시 퇴출

26개 기관 부채 51조4000억
2017년까지 7조2000억 줄여

부채비율 400% 이상 등 요건에 해당되는 부실 지방공기업은 바로 청산 대상에 오른다. 또 정부는 부실 우려 26개 지방공기업 부채를 2017년까지 7조2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문화일보 1월 26일자 1면 참조)

행정자치부는 3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부실 공기업 청산 요건과 절차를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공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사전에 유도하고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 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청산 대상 기준은 부채비율(부채/자본)이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 현금흐름/ 총 이자비용) 0.5 미만 등이며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은 청산 대상이 된다. 행자부는 청산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공기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자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아 청산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은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완도개발공사, 태백관광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 여수도시공사 등 6곳인데 행자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청산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인 26개 기관에 대해 유형별 맞춤형 부채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매년 부채 비율을 10%포인트씩 줄여나가 2017년에는 1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26개 지방공기업의 51조4000억 원(2013년 가결산 기준)의 부채를 2017년까지 44조2000억 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행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해 지방공기업 설립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상위기관(행자부, 광역자치단체)과 협의만 거치면 조례로 설립할 수 있었다. 또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 추진 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올리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