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안전의식 없으면 컨트롤타워도 무용지물… ‘人災’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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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안전대책 가운데 하나였던 국민안전처가 생긴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형 안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역대 최다 추돌사고로 기록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나 120명 이상 사상자를 낸 아파트 대형 화재, 환풍구 추락사고, 캠핑장 화재 등 종류도 다양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미흡한 재난 현장 대응과 위기관리역량 부족 등을 보완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 후에도 수많은 사상자가 잇따른 사고에서 안전처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대응 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 전반의 사고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예방해야 할 안전처의 기능이 여전히 사고 뒷수습에만 머물러 있는 데다 대부분의 사고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올해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사상 초유의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했다. 조사결과 영종대교 운영사 측이 짙은 안개로 시정(視程)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상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1월 총 5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부상한 의정부 화재 사건의 경우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외벽 마감재를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정책도 화를 키운 원인이었다.

3월 22일에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두 가족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텐트 안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캠핑장에 비치된 소화기도 고장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같은 달 13일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졌다. 이 사고도 헬기장 야간 착륙 유도등 미설치에 따른 인재였다.

세월호와 같은 선박 침몰 사고도 일어났다. 2014년 12월 1일에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잡이 어선 오룡호가 침몰해 한국인 6명 등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됐다. 오룡호의 경우 높은 파도 속에서 작업을 강행하다가 화를 당했다. 특히 파손된 오물 배출구를 수리하지 않아 유입된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 침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처가 2월 발표한 2014년 국민 안전 통계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재나 해상 조난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는 4만2135건, 인명피해 2180명(사망 325명, 부상 1855명)으로 최근 7년간(2007∼2013년)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6.3%(2829건) 감소했고, 인명피해도 3.3%(74명) 감소했다.

그러나 안전처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 체감지수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세 이상 남녀 3000명에게 8개 영역의 90개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안전도를 평가한 결과 소비자 안전 체감지수는 70이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안전처가 3월 말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 청사진을 담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4월 말까지 전국 각종 시설물과 승강기, 놀이시설 등 86만여 개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벌이는 ‘국가안전 대진단’도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