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건설산업 선진화 기회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도급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시장을 잠식당하는 입장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건설 업역 시각에서만 단순히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건설업의 선진화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불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따라서 과거 종합건설회사가 수행하던 공사 중, 이들 업무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를 전문건설회사가 대신 수행한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폐해인 저가 하도급 수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회사를 일류 전문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맹활약하는 히든 챔피언 전문 건설사로 성장시킬 수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에서는 도급단계가 종래의 2단계(종합건설회사-전문건설회사)에서 1단계(전문건설회사)로 단축된다. 종합건설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전문건설회사의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적으므로, 소규모 복합공사에서는 보다 많은 비용이 공사비에 투입된다. 이로 인해 공사품질이 향상되어 양질의 생활밀착형 SOC가 확충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가 종합건설회사(33.4%, 14.2명/십억 원)보다 전문건설회사(45.3%, 26.8명/십억 원)가 높다.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가 활성화될수록 부가가치와 고용이 종합건설회사가 수행하던 공사보다 추가 창출되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하는 바가 커진다.

이러한 점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활용하여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이해집단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성호·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