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年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100곳 공개… “경영평가 반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첫 청년고용대책협의회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한식당 ‘달개비’에서 열린 제1차 청년고용대책협의회에서 고영선(오른쪽 세 번째) 고용노동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정원 3%이상 34세 이하로
내년까지 적용… 연장 검토

부처별 청년일자리 통폐합
체험 - 취업연계 나눠 지원

정부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공공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고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이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초고강도 조치를 잇달아 추진하고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4월 청년실업률이 10.2%로 200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총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한 음식점에서 고영선 고용부 차관,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청년고용대책협의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부는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2009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2013년에는 이 법에 청년고용을 ‘의무’로 해 3년간(2014∼2016년) 적용하는 한시조항을 삽입했다. 고용부는 올 연말까지 청년고용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의 적용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을 의무로 하는 한시적 법이 시행 중이지만 고용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며 “청년 실업이 계속 심각하게 나타나면 이를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공공기관을 공개했다. 또 이들 미이행 공공기관을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개선키로 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고용 관련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고 공통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적용한다. 인턴 사업도 정비, 직무경험 중심의 ‘체험형’과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하는 ‘취업연계형’으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대학생 취업을 위해 시행 중인 ‘일 경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의 일 경험 참여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한 대학생의 47.8%가 현행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신선종·고서정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