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北주도 北개발’ 등 남북경제교류 新5원칙

① 당국간 대화 진전과 조화
② 남북 상호 이익
③ 北주도 북한경제 개발
④ 남북산업간 장점 결합
⑤ 동북아경제권 주변국 참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만에 ‘남북경제교류 신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는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전경련 주도로 남북경제교류 확대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경련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남북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5대 원칙으로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진전과 조화 △남북 상호이익 △북한 주도 북한 경제개발 △남북한 산업 장점 결합 산업구조 구축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국 참여와 지지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중국의 부상,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 시장화 등 상황이 변화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시대에 맞춰 원칙들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세운 원칙은 정부의 투자지침 및 남북대화 진전과의 조화, 비전략물자 중심의 경협, 과당경쟁 유발 자제, 장기적 방향의 단계적 추진,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등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남북한 경제단체 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상호 교환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중 하나로 남측은 전경련, 북측은 조선경제개발협회가 남과 북에 교차 상주하는 사무소를 설치해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북한 경제개발 지원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평양, 남포 산업단지 개발 △북한기업과 남한기업을 매칭해 북한기업 발전 도모 △에너지, 교통, 물류분야 남·북·러 협력 △원산∼금강산∼설악산을 연결하는 동해안 국제관광벨트 개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진·임대환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