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만 18세, 선거권 줬으니 음주권도 許한다?

日 18세 술·담배 허용 추진 논란

만 18세 청소년을 성년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흡연과 음주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일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이 같은 제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기하겠다고 결정해 논란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권 행사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췄으며 이에 따라 다른 행위에 있어서도 성년 여부를 결정하는 연령을 18세로 낮춘다는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지만, 벌써부터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고3 학생들의 음주·흡연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내 ‘성년 연령 재검토에 관한 특명위원회’(특명위)는 지난 1일 민법에서 ‘20세’로 규정한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20세 미만’인 음주·흡연 금지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명기하는 정부 제안서를 결정했다. 특명위는 이번 제안에서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경마의 마권 구입이나 경륜 경기에 돈을 거는 행위도 18세부터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소년법 보호대상 연령인 ‘20세 미만’도 ‘18세 미만’으로 재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자민당 측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 6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민법상의 성인 연령도 이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특명위의 논의 과정에서 음주나 흡연 등을 18세부터 허용하면 건강에 미칠 악영향과 소년비행을 조장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선거법에서) 18세를 성인으로 간주한 이상 다른 부분에서도 강제적인 제한은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측은 향후 정부 제안에 대한 당내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이달 중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포·도검 등 단속법이 규정한 엽총 소지나 도로교통법 중형자동차면허(1종 보통 면허), 국민연금보험료 지불 등은 현행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성인 연령이 재검토되면 18, 19세가 부모 동의 없이 상업적 계약을 할 수도 있어 악질적인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교육도 확충하도록 요구했다. 또 ‘20세 이상’인 재판원(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의 연령 조건도 성인 연령에 맞춰 변경하도록 주장했다.

법무성에는 소년법 연령 변경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도록 촉구했다. 특명위는 범죄를 일으킨 18세 이상 20세 미만 청년의 정신 발달이 미성숙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보호조치를 적용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보호조치 대상 연령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법무성에 일임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국민 사이에서 음주나 흡연 등을 18세부터 허용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NHK는 “음주·흡연을 18세에 허용할 경우 고교 교육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 “(음주·흡연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마·경륜 같은 사행성 행위 등을 18세까지 허용할 경우 도박에 의해 파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만 18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각기 다른 고3 학생들 사이에서 누구는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음주·흡연 허용 연령을 낮추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 특명위의 공청회에 참석한 요코하마(橫濱)시의 한 여고생(17)은 “고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이 생활의 변화가 너무 크다”며 이런 급격한 생활 변화를 완충하기 위해 만 18세가 된 해의 4월부터 일괄적으로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자민당 특명위는 정부에의 제안서에 현행처럼 음주·흡연 등의 허용 연령을 20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