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기업 인권정보 공개’ 추진

정부에 ‘인권경영계획’ 권고
공기업은 경영평가 반영토록
기업들 ‘부담 늘수도’ 속앓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제도 수립을 정부 측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 경영 환경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계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오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2015년 인권경영포럼’을 열고,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NAP 예시안을 공개한 뒤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예시안에는 대기업이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기업은 인권경영 실태를 기업경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기업에 인권존중 경영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다양한 수단이 담겼다. 이번 예시안은 13일 인권위에 정식 제출되며,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의견수렴과 자체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계는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NAP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위해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을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계 단체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사회 전반적인 운동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강제 규범화해서 제도적 장치로 만드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기섭·김남석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