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만 심각성 모르는 ‘위기의 한국경제’

농어촌피해대책 긍정검토에도
야당, 비준동의에 협조 안해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발목’

발효 지연땐 관세인하 안돼
수출증가액 하루 42억 날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마감 시한(26일)을 하루 앞두고 야당이 농어촌 피해대책을 문제 삼으며 한·중 FTA 비준에 협조하지 않아 “야당만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야당이 주장해온 농어촌 피해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내며 한·중 FTA 비준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아직까지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마감 시한 내 비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야당이 고집하던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는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신 농수산업과 농어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피해보전직불제도 및 농어촌 지원 정책금리인하 등 다양한 방안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상 중이지만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6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1년 수출액은 13억5000만 달러(약 1조5500억 원) 늘어난다.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에 약 42억5000만 원의 수출 증가액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잇따라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올 들어 10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나 감소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한·중 FTA 비준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의 처리도 반대하고 있다.

조해동·박정민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