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기소 논란… 檢 “학문의 자유 범위 벗어나”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해 말썽을 빚은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박 교수가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처분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권순범)는 책 내용 중 ‘매춘의 틀 안에 있다’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 등의 부분이 객관적인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박 교수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노(河野)담화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성 노예와 다름없는 피해자이고 일본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박 교수는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해 학문적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 의문도 나타냈다. 그는 27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5차례 받았다”며 “처음 2차례 조사 후 담당자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보고했다고 직접 들었지만 이후 다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현장의 의향이 존중되지 않고 무언가 압력이 가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조사과에서 우선 수사 지휘한 후 검사실로 보내는데 조사과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이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사과의 의견은 내부적 의견일 뿐 검사가 일련의 수사 과정을 통해 최종 처분을 내린 것은 불구속 기소가 유일하다”고 해명했다.

박효목·박준희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