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法’ 쟁점 검증>野 “영리 병원 허용법”… 정부 “의료 관련 내용 포함안돼”

  • 문화일보
  • 입력 2015-1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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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의료 민영화 반대 논리로
전체 법안 막는 것 문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야당의 ‘의료민영화 빌미’라는 논리에 발목이 붙들려 있으나, 전문가들은 “보완대책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에 ‘의료’라는 단어가 없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되면 결국 의료영리화가 자연스레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정체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과 공공성을 보호·보완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8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내용 가운데 의료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게 여당과 기재부의 반박이다. 이 법안은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우수 R&D 성과에 대한 인증,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함께 서비스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자금·인력·기술·판로 등 창업지원, 세제지원 및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실제 법안 어디에도 ‘의료’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다.

야당은 또 법안이 적용될 대상에서 의료영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은 다른 서비스업과 비교해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번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고령화와 소득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산업의 관심도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산업 비중은 5.1%로 미국 12.3%, 독일 7.8%, 일본 7.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69만 개가 새로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태국의 연간 의료관광객 수는 130만 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의료산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확대가 낙후된 우리 서비스산업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훼손은 보완대책 등을 통해 충분히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며 “의료민영화 반대 논리만으로 의료산업을 포함한 다른 서비스산업 전체가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을 막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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