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위한 정족수 확보할것” 언론 · 정치권 ‘비판 목소리’ 커져

참의원선거 보수야당 규합 계획
마이니치“개정내용부터 밝혀야”
자민당 간사장“제1야당 합의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NHK에 출연해 올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일부 보수 야당과 규합해 개헌 정족수(전체 의석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언급한 이후 일본 정가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보수 세력을 동원해 의석수부터 확보해 두겠다는 아베 총리의 개헌 계획에 대해 정치권 내부와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은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라는 사설에서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재해 상황 등에 대비한 긴급사태조항을 우선적인 개헌 조항으로 꼽고 있지만, 이를 돌파구로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불허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자민당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런 전략을 ‘정도(正道)’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결론을 위해 의석수를 끌어모으려는 아베 총리의 자세는 위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이날 ‘의석수보다는 내용’이란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의 개헌 전략을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개헌을 목표로 참의원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면서도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베 총리의 (개헌) 수순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 지지 입장인 보수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제기한 의석수 우선의 개헌 계획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확산되고 있다”며 “여야는 개헌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 참의원 선거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계획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메이지헌법(1889년 반포) 제정 이후 스스로 헌법을 개정한 경험은 거의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지만 “제1야당(민주당)의 이해를 얻어가며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개헌은 여야를 관통하는 폭넓은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며 “제1야당을 포함한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