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전담 검사 111명 전국 배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국가혁신분야 업무보고에 대해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이창재 법무부차관, 정연만 환경부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차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장, 황상철 법제처차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등 각부처 차관들이 배석했다.

국고손실 최대 5배 징벌 환수법 추진
생애주기별 민원 서비스 본격화
9개 부처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최근 잇달아 드러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나랏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도 적극 추진된다.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사회적 불안감과 공분을 키운 아동 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이 대상이었다.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를 강화한다. 대구·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의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인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도 수립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인데, 영국(2.0명·2012년 기준)이나 덴마크(1.9명·2011년 기준)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번 9개 부처 업무보고의 또 다른 주안점은 부패 범죄와 재정누수 근절이다.

미국에서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처럼 부당하게 예산을 청구·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하는 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환수액을 국고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27일 정식 출범시키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사례처럼 전국 단위의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전국 고검에는 회계분석과 자금추적을 지원하는 팀이 신설돼 수사를 돕는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을 진작시키는 데에도 역량을 쏟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대 10종의 환경 분야 인허가 제도를 1가지로 합쳐 운영하는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가축 분뇨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주민 소득원으로 삼는 강원도 홍천의 사례처럼 재생 에너지 사업 육성 지역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서비스 체계인 ‘정부 3.0’이 더욱 생활에 밀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출생과 교육, 취업, 노후 등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출생 신고를 하면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지급 절차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비리를 제거하며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부 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국가 혁신”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