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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6년 02월 02일(火)
서울·전남·광주 진보교육감 ‘전교조 편법지원’ 조례案
“그밖에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보조금 지원”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단체 법적지위 없어도
교육감 임의로 가능토록

서울·전남 의회 통과
광주는 조례안 발의중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전남도교육청 조례안에 교육감 임의로 법외(法外)노조, 임의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를 지원할 길이 열린 것으로, 이들 교육청이 임의단체로 전락한 전교조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서울시·전남도교육청의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는 ‘그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의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전교조 등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있다.

이는 2014년 4월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특히 서울시·광주시교육청 조례안은 교직단체 범주를 넓힌 데 더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그밖에 교육감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교원의 전문성이나 교육활동 제고 등 교원단체 기본활동을 지원하는 것 외에 교육감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울산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직한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교원의 노동조합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고,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업도 학생 교육활동,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아닌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안이 아니며, 모든 교직원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 및 지방의회가 교직단체 범위를 넓혀 전교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은 ‘법외노조’ 처지로 전락한 전교조의 재정난 등을 고려, 근거까지 마련해 이들을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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