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결단…“이전과 다르다” 北체제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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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제사회에 ‘北돈줄’ 겨냥 ‘고강도 제재’ 메시지 발신
NSC 상임위 ‘개성공단 중단’ 건의→朴대통령 최종 결정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조치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이날 결정하고 박 대통령이 최종 결단해서 나온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란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이 같은 인식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NSC 상임위 개최 후 朴대통령 최종결단 = 정부는 이날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뒤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관련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같은 달 13일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지만, 북한이 설 전날인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개성공단 중단조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강도와 압박의 수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발신했다는 분석이다.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협의착수에 이어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까지 결심함으로써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4일 대통령 성명)는 경고의 실천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도 깔렸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체제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전과 차원이 다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 “(북한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경고했고, 미사일 발사 당일인 7일에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돈줄 차단’ 北체제 옥죄기…‘고강도 제재’ 착수 메시지 발신 = 박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 차원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 체제 및 생존 문제까지 거론,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로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고강도 제재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예외로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당장 북한과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모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단은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전방위 옥죄기 차원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이를 희생해서라도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다 안보리와 별도로 다자·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키로 한 것도 이번 결단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유엔 안보리에서 금융, 무역 등의 고강도 제재 조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판단도 감안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유엔서도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다 독자 제재한다고 하는데 제3국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하는 당사자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던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간 공식협의 착수를 전격적으로 결단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