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리 끝장결의’ 공조…케리 “개성공단 용기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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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케리 뮌헨서 북핵실험후 첫회동…안보리결의 협의 가속화
이달중 한미고위급 협의…英·러 외교장관-CTBTO 사무총장과 회담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영국, 미국, 러시아 외교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윤 장관은 이들 면담에서 안보리 결의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돼야 한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끝장 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평가하고 강력한 결의 채택을 위한 협의 가속화를 다짐했다.

케리 장관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공조를 계속 유지·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합된 결의를 보여주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모색하자고 했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배경과 기대효과를 설명했고, 우리 정부의 결정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조치와 상호 추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케리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매우 용기 있고 중요한 조치”라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관련 조치가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다양한 대북제재 분야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과 함께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에 기초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달 중 한미 고위급협의 및 3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등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미간 전략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고위급 협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나서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인사가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앞서 4차 북한 핵실험 이후 4차례 전화협의를 가진 바 있다.

윤 장관은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을 비롯해 한국정부가 취한 단호한 대북 조치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고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확보했다.

윤 장관은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도 회담했으며 양 장관은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결의 협의 가속화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러 양측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한국이 당면한 중대한 안보위협과 이와 관련된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러 외교장관 회담 관련 언론보도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도 “러시아 측은 모든 관련국이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과도 만났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가장 큰 도전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핵실험 모라토리엄과 CTBT 서명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것을 비롯해 뮌헨에서 비상임이사국인 이집트 사메 슈크리 외교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도 만났다.

앞서 9~10일 유엔본부 방문 시에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급 인사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