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모범’ 인천서 배운다-上>행자부도 인천 주목 “2018년 목표달성 땐 ‘주의’ 등급 벗어날 것”

인천시는 지난해 7월 부산, 대구, 강원 태백 등과 함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됐다고 통보받았다.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이지만 주의 등급이 부여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예산 대비 채무비율(25% 초과)이 주의 기준에 해당했지만 주의 등급을 부여받지는 않았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방재정 부실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정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이행을 촉진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 효과를 내기 위해 인천, 부산, 대구, 태백 등에 주의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란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자치단체에 대해 행자부가 재정 위기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급 부여와 등급 지정을 위해선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상정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이고 40% 초과 시에는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그간 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무리한 사업 추진 등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말뿐이던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실효화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행자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란 정부가 재정 파탄 상태에 있는 자치단체에 긴급 재정관리인을 파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인천의 재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4년 인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7.5%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33.4%로 4.1%포인트 줄어들었다. 인천이 정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계획을 보면 2018년 상반기에는 인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천 재정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며 “두 분기 연속 2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의’ 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