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집유

2심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무죄…박관천 금괴수수는 공소시효 지나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 박관천 경정에게 2심 법원이 1심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한 대부분의 문건 유출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문건 17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단 1건이었다. 1심 2심 모두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무관하게 과거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더해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골드바 수수 사실이 공소시효 7년보다 이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는 이날 석방됐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로 촉발됐다.

문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의혹 규명을 주문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부서에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한 끝에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허위이며, 이른바 ‘십상시 회동’도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청와대 문건 유출의 책임을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물으려던 검찰의 시도는 현재로선 실패했다.

조 전 비서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대법원에 가더라도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