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점입가경 정운호 게이트…前官 봐준 판·검사 搜査해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 사건의 수사·재판을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지난달 27일 수사(搜査)를 본격화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가 9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10일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혐의를 가리기 위해 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전관(前官) 변호사는 브로커 3명과 함께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 비리 의혹의 핵심에 있다. 현직 시절 유능한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홍 변호사는 다음의 네 측면에서 ‘불법 로비’ 여부를 추적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2013~2014년 정 피고인의 마카오 등지 300억 원대 도박 여부에 대해 처분한 3차례의 무혐의, 지난해 10월 필리핀 등지 100억 원대 도박 사건 수사·기소 당시 횡령 혐의 제외, 정 피고인 보석에 대해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검찰이 낸 ‘적의(適宜)의견’, 1심 징역 3년에서 항소심 2년6월로의 감형 구형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들이다. 정 피고인의 항소심 최후진술이 “검찰에 감사한다”는 취지였던 점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 내지 집행유예를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수임료 50억 원을 받았다가 30억 원을 돌려줬으며, 40대 브로커와 함께 대(對)법원 감형 로비를 주도한 의혹에 싸여 있다. 정 피고인 본인과 막판 폭행사건에 얽히기까지 했다. 두 전관에 공통 적용된 변호사법 제110조는 판·검사 등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한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문책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법조 비리의 키워드가 된 ‘전관 예우’는 현관(現官)의 호응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미래의 전관’인 상당수의 현직 판·검사가 전관의 청탁을 배려해왔다는 게 상식이다.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홍 변호사의 평판 등을 고려할 때 전관 예우 척결의 좋은 계기다. 검찰은 현관의 연루 개연성까지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법조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하는 한편 자계(自戒)의 기회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