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제’ 강성노조 개입·방만경영 조장 우려

  • 문화일보
  • 입력 2016-05-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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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예고 서울시 산하 공사·출연기관 15곳 분석

11곳서 총 17개 노조 활동중
朴시장 취임후 8개 새로 결성
측근인사 관행 악순환 가능성
경영 관련 전문성도 떨어져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앞둔 서울시 산하 15개 공공기관 대부분에 강성 노동조합들이 꾸려져 있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방만 경영을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서울시 산하 근로자이사제 도입기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 산하 15개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중 11곳에 총 17개 노조가 결성돼 있고, 이 중 13개는 민주노총(10개)과 한국노총(3개) 등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개 기관의 노조가입률이 90%를 넘는 실정이어서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노조 권력만 더 키우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지방공사 4곳에 결성된 7개 노조 중 5개가 강성 노조에 속한 것으로 분류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3개, 2개의 노조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공사노조(민주노총 산하)와 서울메트로노조(한국노총 산하) 등 노조가 2개나 꾸려져 있고, 이들의 가입률을 합치면 95.1%에 달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의료원 등 출연기관 7곳도 10개 노조 중 8개가 민주노총(7개)과 한국노총(1개) 소속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특히 “시 산하 전체 17개 노조 중 절반에 가까운 8개가 지난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새로 결성됐다”며 “8개 중 민주노총 소속이 5개, 한국노총 소속이 2개였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사회실장은 “시 산하의 대부분 기관에 강성노조가 그림자처럼 붙어있다”며 “근로자이사가 노조 입김에 휘둘리면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근로자이사는 경영 관련 업무 노하우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미래 전략을 위한 투자보단 근로자 권익 쪽에 방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 오히려 공공기관 생산성이나 효율성,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이들은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이나 이사진 등 요직에 박 시장과 인연이 있거나 이념을 같이한 인사 등이 24명이나 배치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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