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현주(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 형사 3부 부부장 검사
박현주(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 형사 3부 부부장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아동·여성 성폭력 사건 1급 공인’ 전문검사로 뽑혔다.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최고의 능력과 경험을 지녔다는 점을 공인받은 셈이다.
박 검사는 2014년부터 성폭력 사건에 집중, 세간의 이목을 끈 성폭력 사건 800여 건을 해결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의 몸을 만지고 달아나는 ‘안양 비산동 발바리 사건’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2012년 서울 남부지검 형사합의 사건 공판부 검사 때 30대 남성이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을 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 합의하고 관계했다”고 항변했다. 박 검사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재판부가 장애 정도를 판단하려고 피해여성을 직접 보려고 했지만, 피해여성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공소유지마저 어려웠다.
박 검사는 해당 피해여성이 장애인 성 상담소 여러 곳을 다니며 상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해당 여성의 성폭력 피해 상담기록을 찾아냈다.
결국, 해당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해 가해 남성이 징역 10년을 받은 기록을 확보, 재판부에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피고인은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양지청에 있을 때는 청소년들의 특수강간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러 관내 중·고등학교, 소년원 등을 다니며 교육을 했다.
1년 후 성폭력을 당한 여성 청소년과 마주했다. 이 청소년이 1년 전 받았던 교육내용을 토대로 범죄 피해 직후 112에 신고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가해자를 구속해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고 박 검사는 떠올렸다.
가장 어려운 일로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은 여성을 외부에 노출하는 일이라고 했다.
잊고 지냈던 성폭행 사건 피해여성을 설득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해 결국 가해자에게 10년형을 선고받게 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은 진술 영상녹화와 신뢰 관계인 동석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 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야 할 경우도 많다.
성폭력 사건 관련 연구도 많이 했다.
2005년 선후배 검사들과 힘을 모아 미국 자료를 번역하고 국내 관련 자료도 모아 ‘여성과 법’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해엔 대검찰청의 ‘여성·아동 대상 범죄전담 검사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연구와 토론 등으로 여성과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특수강간과 성매매 강요가 일상화된 ‘가출 청소년 패밀리’와 무죄 선고율이 높은 준강간 사건에 관한 사법 연구가 더 활발해져야 하고,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뉘어 있는 성폭력 사건 관련 법률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검사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다고 귀띔했다.
어떤 때는 매일 다른 유형의 성폭력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도 많고,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폭행 사건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큰 상처를 입는다. 수사 결과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건기록을 더 세밀하게 살피고,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도 상의해 결정한다”고 박 검사는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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